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22년 01월 이사회 회의록

202201 이사회회의록.hwp

○ 이사회공고 : 2022년 1월 17일(월)

○ 일      시 : 2021년 01월 25일(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줌회의

○ 참석자 : 실무참관 : 윤재일 / 기록, 보고 : 윤재일

박중기	이용자	이애순	윤희채	유경선	허용의	박근미	안윤환
박인경	김영찬	신지현	김인숙	김낙빈	권영태	박상태	최철종
장철구	심상원	박준희	김대영			참석자	참석률
						15/21명	71.4%

<회의 순서>

Ⅰ. 개회선언

『총 이사 21명 중 15명의 이사가 참석』하여 이사장이 개회를 선언함.

Ⅱ. 이사장 인사말

Ⅲ. 보고

1. 전차 회의록 보고 –서면보고함.

2. 일정별 활동보고 –서면보고함.

3. 조합현황보고 –서면보고함.

4.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활동보고 –서면보고함.

5. 위원회별 활동보고 –서면보고함.

Ⅳ. 심의 안건

[1호 의안] 조합원 사업이용으로 인정할 조합원가구원 승인 건.

▹ 제안 설명 : (건강마을위원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의 가구원은 법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나 동법 제 25조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조합원의 가구원(주민등록 등본에 의해 증명되어야 함)이 조합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에 대하여 총공급고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2021년 11, 12월에 가입된 조합원의 가구원들을 총 공급고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21년 11월에 가입한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가구원)

NO.	가입일	조합원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1	11/5	7592	윤석*	5*****-1	안성시 1동 봉산동
2	11/6	7593	최승*	7*****-1	안성시 고삼면 쌍지
3	11/15	7601	임명*	4*****-1	안성시 죽산면 용설
4	11/17	7602	안정*	7*****-2	안성시 2동 석정동
5	11/18	7603	이영*	6*****-2	안성시 1동 숭인동
6	11/20	7606	박금*	4*****-2	안성시 2동 석정동
7	11/18	7610	김조*	6*****-1	안성시 3동 당왕동
8	11/3	20877	윤두*	5*****-1	안성시 공도읍 양기
9	11/15	7601	송정*	4*****-2	안성시 죽산면 용설
10	11/17	7602	안강*	9*****-1	안성시 2동 석정동
11	11/3	20877	윤동*	9*****-1	안성시 공도읍 양기
12	11/15	7601	임의*	8*****-1	안성시 죽산면 용설
13	11/17	7602	안수*	0*****-4	안성시 2동 석정동
14	11/15	7601	최유*	7*****-2	안성시 죽산면 용설
15	11/15	7601	임하*	1*****-3	안성시 죽산면 용설
16	11/15	7601	임하*	1*****-3	안성시 죽산면 용설
17	11/15	7601	임해*	1*****-4	안성시 죽산면 용설

○ 2021년 12월에 가입한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가구원)

NO.	가입일	조합원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1	7619	12/2	김순*	6*****-2	안성시 3동 금산동
2	7619	12/2	김유*	9*****-2	안성시 3동 금산동
3	7620	12/7	김종*	6*****-1	안성시 보개면 곡천
4	7627	12/10	박영*	6*****-2	안성시 2동 아양동
5	7627	12/10	김수*	9*****-1	안성시 2동 아양동
6	7630	12/14	조마*	6*****-2	안성시 금광면 오흥
7	7639	12/22	이혜*	9*****-2	안성시 2동 아양동
8	7639	12/22	김복*	3*****-2	안성시 2동 아양동
9	7639	12/22	최지*	9*****-1	안성시 2동 아양동
10	7640	12/23	임정*	8*****-2	안성시 2동 인지동
11	7645	12/27	김민*	8*****-2	안성시 3동 당왕동
12	7645	12/27	박준*	1*****-1	안성시 3동 당왕동
13	7645	12/27	박주*	1*****-1	안성시 3동 당왕동
14	7651	12/31	김인*	6*****-1	평택시 동삭동 서재
15	20879	12/11	송진*	7*****-1	안성시 공도읍 만정
16	20879	12/11	송현*	0*****-3	안성시 공도읍 만정
17	20879	12/11	송원*	0*****-3	안성시 공도읍 만정
18	20879	12/11	송예*	0*****-4	안성시 공도읍 만정

[논의사항]

- 매월 진행되는 안건으로 11월, 12월 가구원 35명을 조합원 사업 이용으로 인정할 조합원 가구원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한다.

[2호 의안] 각 위원회별 2021년도 사업평가안 승인의 건

▹ 제안 설명 : (각 위원회) 2021년도 사업평가를 위한 최종안이 각 위원회별로 논의되어 취합되었습니다. 이에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별도의 사업계획안을 보고합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2021년도 안성의료협동조합 사업평가 안

[논의사항]

- 각 위원회에서 사업평가서와 관련하여 검토가 이루어졌고 오늘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추가하여 내일부터 감사를 받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한다.

[3호 의안] 2021년도 결산을 위한 정기대의원총회 방식 결정의 건

▹ 제안 설명 : (건강마을위원회) 현재 코로나19(오미크론 확산 등)로 인해 모임이나 회의들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만 『서면총회 한시허용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수정』에 의해 다음의 사항들이 권고에서 필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감안하여 총회 방식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면총회로 의결할 것을) 권고에서 필수로 변경된 보건복지부 고시

▹ 정관변경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합병, 분할, 해산, 휴업 또는 계속

▹ 조합원의 제명

▹ 탈퇴(제명)조합원 출자금 환급

▹ 타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논의사항]

-정관을 급하게 변경해야 하는가?

-정관을 변경하지 않는다고 운영상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임원 선출과 관련한 사항은 등기 이사로 등록하지 못한다. 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의 경우 총회를 통해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다.

-오미크론 1만명에 육박함. 2만명이 될지도 모른다. 안건 중에 탈퇴조합원 출자금 환급 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탈퇴신청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건복지부에 예외 상황을 질의하는 것이 어떤가?

-기재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고려하지 못할 수 없다.

-한꺼번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를 정해서 의결을 하면 어떤가요?

-한 장소에서 안건 설명하고 의결 받고 하는 부분을 기재부에 질의 했는데 구두로는 허용을 한다고 하는데 공문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다.

-설 연휴 이후 3만명 예상인데 30~50명이 모인다고 하면 지역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기재부에서도 예외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 본다.

-상황을 보고 한달 정도 연기를 하면 어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실무진에서 제시해 달라. 이사로서 판단하기 어렵다.

-담당 부서를 고소, 고발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3월이나 4월로 옮겨서 운동장에서 하도록 하자. 외부에서 해야지 않겠나.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자.

-변수가 있어서 2월에 했었다. 3월에 했다가 총회를 성원이 무산되면 3월에 총회를 끝낼 수 없다.

-지금 대면은 어렵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반환 건인데. 기재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한다. 비대면으로 정하고 나중에 기재부의 대면 총회에 대한 유권 해석이 오면 그때 대면으로 하자. 고발 조치도 필요하다.

-맞다. 다른 제안을 하기 어렵다.

-서면총회로 정하고 기재부에 어필을 하고 어필을 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다. 하는만큼 하도록 하자.

-대면총회로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자유롭게 오시는 분에게 설명을 하고 해야할 것이다.

-비대면으로 정하고 차후에 긴급 이사회를 하도록 하자.

[결정사항]

대의원총회 방식은 비대면으로 정한다. 이후 오미크론 상황을 주시하고 논의가 필요할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4호 의안] 2021년도 결산을 위한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의안 승인의 건

▹ 제안 설명 : (건강마을위원회) 대의원 결산총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대의원총회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상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의 상정 의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전차 대의원총회 의사록 승인

○ 상정 의안 및 자료

▪ 제1호 의안 2021년도 감사보고서 승인

▪ 제2호 의안 2021년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 2021년도 사업평가(안)

- 2021년도 결산(안)

▪ 제3호 의안 손실금 처분 승인

▪ 제4호 의안 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조합원 지위 및

출자금 양도 신청 승인

▪ 제5호 의안 출자금 확정 승인

▪ 제6호 의안 정관 개정 승인

▪ 제7호 의안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 2021년 사업보고 및

2022년 사업계획 승인

▪ 제8호 의안 임원 선출

○ 기타.

▮ 폐회 선언

-위 안건은 기재부에 비대면 총회 개최에 대한 답변에 따라 몇 가지 안건이 탈락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한다.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한다.

[5호 의안] 안성의료협동조합 정관 개정의 건.

▹ 제안 설명 : (건강마을위원회) 조합 내부적 필요와 보건복지부 정관변경 권고에 따른 정관변경이 필요한바 다음과 같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의원총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위해 정관변경 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안성의료사협정관 개정안

구(舊) 조문	신(新) 조문	비 고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4. 1년 이상 주소불명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단, 1년 동안 소식지에 게재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로 탈퇴를 결정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4. 성년후견개시1)의 심판을 받은 경우 (추가) 5. 1년 이상 주소불명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단, 1년 동안 소식지에 게재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로 탈퇴를 결정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변경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 02. 14) 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5. 02. 14)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 02. 14) 2. 삭제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일부 수정)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추가)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협동조합 기본법 변경
제59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한다)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제59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일부수정)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ㆍ거소ㆍ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수정)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추가)	협동조합 기본법 변경 및 의미전달 명료화

1) 성년후견개시 : 가정법원으로부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것으로 판단받은 사람.

[논의사항]

-급한게 아니니깐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선택권을 많이 가지려면 미리 처리해둬야 한다.

-승인합니다.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다.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한다.

[6호 의안] 2021년도 결산승인 및 손실금 처분 승인의 건

▹ 제안 설명 : (경영위원회) 2021년도 수지결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별첨된 수지결산안 및 결산에 따른 손실금 처분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결산안 자료

○ 손실금 처분안

2021년도 조합 손실금 처분 계획안.

구  분

금액(원)

비   고

① 전기 이월 손실금

(-)146,845,218

2020년 손실금

② 당기 순손실

(-)393,981,130

	√본점	당기순손실:	430,757,173원
	√3동지점	당기순이익:	8,638,650원
	√서안성지점	당기순이익:	44,823,087원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당기순손실:	5,531,708원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당기순이익:	30,228,590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주간보호센터)	당기순손실:	41,382,576원

③ 2020년도

법정적립금 오류

6,937,282

잉여금에 대한 법정 적립이 아닌 2020년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정적립금으로 처리되어 오류수정

④ 재가장기적립금 법인통합

71,711,091

2021년도 부터 조합 잉여금,손실금 처분시 재가장기요양기관 들의 결산금도 함께 합산되는 것으로 결정함. 그에 따라 기존의 재가 장기 적립금을 이번 손실금 처분액으로 처리함. 단, 회계가 통합되는 것은 아니며 결산금처분만 통합되는 것임.

⑤ 누적 미 처분 손실금

(-)462,177,975

①+②-③-④=⑤ 누적미처분 손실금을

이월 손실금으로 처리

참고

▹ 임의적립금 누적액

▹ 법정적립금 누적액

▹ 신사업특별 적립금 누적액

▹ 재가장기 적립금 누적액

30,113,622원

98,296,772원

287,855,183원

71,711,091원

2021년 12월 31일 기준

[논의사항]

-이월하는 것으로 경영위에서 결정하여 상정한 것입니다.

-조합사업부 5억 8천만원 내용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조합원 대상 사업비를 쓴 것이 5억 8천만원이다. 조합사업부 인건비 포함 7억여원된다. 기부수입을 빼고해서 5억 8천만원이다. 사업비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내건물 갖기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이사비용, 대출이자, 철거비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월시키도록 하자.

[결정사항] 2021년도 결산승인 및 손실금 처분액 462,177,975원을 이월하도록 한다.

[7호 의안] 12기 임원(실무이사) 보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 제안 설명: (건강마을위운회) 12기 임원 중 실무이사 1명이 퇴사함에 따른 결원이 발생, 잔여임기 동안 활동할 실무이사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임원 선거규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려고 하는바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2기 보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 위원	비고
이 기 범	전 이사장
전 미 순	전 이사
이 종 우	전이사, 감사
정 진 식	전 이사
황 운 용	전 이사, 감사
** 위원장은 이기범 전 이사장으로 함.

○ 참고 : 관련 규약, 임원선거관리규약

제4조【선관위의 업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본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3일부터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 선거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논의사항]

-승인합니다.

[결정사항]

원안대로 승인한다.

[기타사항]

-2022년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임원활동비 삭감을 함으로써 이사들이 상조회비를 따로 납부해야하는 부수적인 문제가 생김.

-상조회비를 떼고 삭감을 해야지 매달 내야 하는가?

-감사활동비 삭감 안했는데 감사비로 상조회비를 내는게 어떤가? 모자라는 것은 이사장님 판공비에서 충당하도록 하겠다.

-그건 아니다.

-개인이 내야 하지 않는가. 감사님 비용으로 하는 건 아닌거 같다. 4만원 삭감한 것으로 하고 1만원 상조회비를 내도록 해야한다.

-감사님 활동비를 삭감하고 임원 상조회비를 내도록 하자.

-처음 전무님이 제안한대로 하자.

-감사님 활동비를 상조회비를 처리하고 모자란 부분은 판공비로 충당하도록 하자.